"韓, 지정학 최전방 위치…K-경제안보전략 추진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을 비롯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 ‘CHIPS’(종합전략(Comprehensive), 국제연대 (Harmonious), 첨단산업(Innovative), 공급망 보호(Protective), 정책 최적화(Smart))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2024년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굳건한 경제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제권과 산업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며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 조치가 이와 같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 속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경제안보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 질서가 창출되고 있다”며 “한국은 대응해야할 도전에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윤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허 교수는 ‘CHIPS’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Smart Wa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한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