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장 코인 리스크 따진다…루나 대책 본격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루나 사태를 재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상장된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이라며 “여당은 거래소들이 실제로 6개월마다 코인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입금이나 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중단했다.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윤 의원은 “거래소 스스로 상장·상폐 관련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잘 할 것인지 기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구체적인 상장·상폐 기준, 위험성 평가 등 지금까지 거론된 자율 규제 강화 방안을 좀 더 보완해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거래소 ‘자율규약’ 최종안에 추가 내용이 담기길 기대했다.

윤 의원은 “현재처럼 질서가 없으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만든 뒤 정부 조직에서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큰 발행량, 비즈니스 모델, 보안 기술 평가, 먹튀 없는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엄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없도록 가상자산 평가사들이 발표하는 투자 리스크 리포트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