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배민·쿠팡 등서도 가능?…7兆 소비 창출 총력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을 통해 4분기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7조원 규모 추가 소비 효과를 이루기 위해 7000억원의 환급비를 투입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배달앱·온라인몰 등으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부터 캐시백 시행…이달말 계획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되도록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캐시백은 한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3% 이상 늘었을 경우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다음 달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야는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이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매장 직영점 등까지 뺐던 국민지원금과는 사용처가 약간 다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분야에 한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민·쿠팡처럼 소비자들의 이용이 잦은 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배달앱은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소비 대상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미세 조정 중으로 구체적인 대상 업체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배달앱을 포함해 온라인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소비 활성화, GDP 성장 효과 기대

캐시백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면 다음 달 카드 포인트 형태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4분기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 성장률 기여가 예상된다.



정부가 편성한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배인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차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이었는데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대비 3% 추가 카드사용액에 대해 적용하는 만큼 승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1836조원이다. 추가로 7조원 소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해도 0.38% 정도의 GDP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4.2% 달성을 천명한 정부에겐 놓칠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다만 7조원이 모두 온전한 추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캐시백 사용대상만 소비하면서 대체 효과가 예상되고 내년 예정된 소비를 당겨쓰거나 특정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는 몰아주기 등 꼼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용처에 제한을 둔 형태의 지원금 지급으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캐시백처럼 폭넓은 지원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현금 형태로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승수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