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先 법인세 감세철회, 後 사내유보금 과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중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