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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가AI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AI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는 자체 생성형 AI모델을 다수 개발하는 등 AI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메모리와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주도의 AI 혁신 경쟁이 심화되며 AI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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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4년간 민간에서 기술·인재·컴퓨팅 인프라 확보 등 AI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 부문에선 제조·금융·의료바이오 등 AI도입 효과가 높으나 AI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재난·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도 강화한다. 예컨대 공교육 부문에선 내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AI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국방 AI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과 AI 활용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AI가 발달할수록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위협 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인 ‘AI안전연구소’를 11월 설립한다. 또 AI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담은 ‘AI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국가 AI전략’을 수립, 이행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AI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총 3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AI위원회를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