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2019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2019월 3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산하기관 기관장 중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 목록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는 손 전 이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명백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TF가 결성된 뒤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을 예상했다”며 “사퇴 압박에 싸울 것인가 후일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이 통일부 국장들과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차관실에서 (손 전 이사장에게)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피고인이 직접 전화했다”며 “국회 새 회기 시작 전까지 사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