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확정한 與野…민생 챙기기 경쟁 시작할까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됐다. 앞서 ‘집토끼’를 잡기 위해 서로를 비방하는 선명성 경쟁만 몰두했던 양당 모두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설 모양새다. ‘방송4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시작도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관련 논의 역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韓-李, 나란히 ‘민생협의’ 강조…25일 양자 회동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 모두 ‘민생’을 앞세운 만남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구체적인 민생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경제규모)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격차해소 특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난임 시술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발생 또는 미성숙 난자가 채취된 경우 시술비 전액을 보조받을 없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투세·종부세·상속세 유연한 李…여당과 협상 가능성↑

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간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공회전만 거듭했던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야당 내부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데 상속세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한도가 워낙 적어 세금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발의에 참여했던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경선과정에서도 금투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연간 기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투세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협상의 여지를 크게 열어둔 셈이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여당 내부서도 이 대표 당선 이후 관련 협상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은 그동안 대표가 없다보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상보다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던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로 정리됐으니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반면 이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앞서 진 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초부자감세’라고 평가, 금투세와 종부세 개편 등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금투세 개편 등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을 볼 때 협상 진정성이 잘 가늠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책위는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며 “이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서 있게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