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은평구, 고액체납자 징수반 운영[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평구)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55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5억원으로, 은평구 총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이 3인씩 7개조로 편성해 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경기권 5개 권역으로 현지 출장해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구는 올해 초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를 조사해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8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