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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저서(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됐다. 문제는 재작년 11월 수능이 치러지기 전인 9월 중하순에 A학원 일타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같은 지문이 실렸다는 점이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가장 적절한 주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어휘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이유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은 수능 출제진 구성 때 배제하고 있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양정호 교수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해당 지문이 들어간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가 국내에 출간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수능 출제진과의 카르텔이 원인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해당 지문을 인용한 학술논문이 2017년 출간된 적이 있는데 해당 논문 저자 중 출제위원이 있거나 출제진과 연관된 사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사교육 관계자가 대학원에서 출제 정보를 접했거나 수능 출제진과 일타강사가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평가원이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문을 요청한 학회에 대해서도 “평가원 수능출제본부장과 연구·학회 활동이 같이 한 곳이 많아 3곳 중 2곳이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평가원의 자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 외에도 △학원·교사 교재 출제 유착 △퇴직 정부 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공직자 등의 사교육 주식 보유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공직 위원회에 들어온 사교육 관계자 등을 사교육 카르텔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을 깨려면 정부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확신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의 사교육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공교육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