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지면적 1.6%↓…농사 대신 태양광 설치 늘었다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개간·간척에 비해 유휴지와 건물건축 등이 늘면서 지난해 전국의 경지면적이 감소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논과 밭에 태양광설비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도 경지 감소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9만6000㏊로 전년보다 1.6%(2만5000㏊) 감소했다.

경지 면적은 2009년 173만7000㏊에서 꾸준히 감소해 10년간 13만9000㏊ 줄었다. 10년 동안 감소한 면적은 서울(6만500㏊)과 부산(7만7000㏊)을 합친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경지면적 증가 요인은 개간·간척(1400ha), 복구 및 기타(200ha) 등이 많았다. 반면 감소 요인은 유휴지(9900ha), 건물건축(7900ha)이 컸다. 이외에도 야적장, 영농작업장, 조림, 묘지, 태양광설비 등 기타(5800ha)가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논과 밭에 작물이 아닌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향후 2~3년은 태양광설비 증가 추세가 지속돼 경지 면적의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면적 제한을 1만㎡ 이내에서 3만㎡로 3배 늘렸다. 작년 2월부터는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고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꾸준이 증가해 경지에서 차지는 논의 비중을 줄고 밭은 늘고 있다. 지난해 논 면적은 84만4000㏊로 전년보다 2.4%(2만1000㏊) 줄었다. 밭 면적은 75만1000㏊로 전년 대비 0.6%(5000㏊) 감소했다.

경지에서 차지하는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52.9%와 47.1%로 전년보다는 0.5%포인트 논이 줄고 밭은 증가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10년 전과 비교해선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논이 5.2%포인트 줄고 밭은 증가했다.

시·도별 경지면적은 전남이 29만1000㏊로 전 국토 대비 18.2%로 가장 넓었다. 그 다음으로 경북(26만2000㏊·16.4%), 충남(21만2000㏊·13.3%) 순이었다.

논 면적은 전남(17만4000㏊·20.6%), 충남(14만7000㏊·17.4%) 등이 넓고, 밭 면적은 경북(14만3000㏊·19.1%), 전남(11만7000㏊·15.6%) 등이었다. 경지 감소 면적은 고령화 영향으로 농사를 포기해 유휴지가 늘어난 충북(4200㏊)과 경북(3600㏊)이 컸고,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3100㏊) 순이었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