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추경처리…野, 6개 요구안 제시에 與 "수용불가"(종합)

박완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1일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연장에 더해 사드대책위 등 6가지 요구안을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수용불가론’을 폈다.

여야의 입장 차는 추경안 처리시기를 달리 보는 데 있다. 정부·여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선 오는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추경 집행일인 9월1일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안부터 짚고 가자는 것이다.

‘세월호특위 연장’ 이견…실무협상 파행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조율을 위한 회동을 열고 2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파행했다.

이날 회동을 파행으로 이끈 핵심쟁점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장건이다. 야당은 지난 6월30일 끝난 특조위 기간 연장을 여당은 특조위 연장은 법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 조사협의체 구성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합의된 것 없다”며 “세월호특별조사위 연장에 대해서 (여당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6월30일에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한다. 그건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일정이나 현안을 논의하려면 여당이 먼저 세월호특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박 원내수석이 세월호특조위연장건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며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원인과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지난 1년6개월간 조사활동을 하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몰된 특조위를 연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사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 이슈가 되는 사드나 검찰대응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국회서 나름대로 3당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野, 추경처리 전제요건 6가지 제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거부’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만 누리과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고 있다고 한다. 법적 의무사항을 정치적·정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검찰개혁 특별위 △사드대책 특별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모두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추경처리 일정(12일)보다 한참 늦은 26일 의결을 해줄 테니 예닐곱 개의 전제조건을 달고 왔다”며 “조선·해운업 청문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합의될 것 같은데 누리과정예산과 세월호특조위 연장 등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 상황이어서 극적인 협상타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양쪽 입장을 자세히 듣고 우리가 절충할 부분이 없는지 얘기했다”며 “(세월호특조위 연장 외에도) 지금 다 제대로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