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이어 비박도 "朴 석방하라"…외면하는 여권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첫 재판이 열린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근혜계·비박근혜계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 않더라도 보수 구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에서는 굳이 박 전 대통령 석방 논쟁에 끼어들어 얻을 게 없다는 모양새다.

비박계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당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 시켜 자기 방어권도 보장하는 게 맞다”며 “벌써 한 750일 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시작된 것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 전후부터다. 유 변호사는 “2017년 3월 수감된 이후 허리디스크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6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박계인 황교안 당대표와 홍문종 의원도 건강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범여권과 바른미래당은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연확장에는 불리하지만 내부 결속에는 이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보석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등치하는 프레임은 보수층에게 시각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또 실제 석방이 된다면 내년 총선 국면에도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굳이 보수세력 집결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석방은 ‘무죄’와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권도 관련 상황을 뻔히 아는데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