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대수술...이상 기후 대응력 높이고 치수 패러다임 전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 때 산림청장이 주민들을 강제 대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전국의 지하차도는 책임자를 지정해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집중호우 대책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 대응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하고,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도 대비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이날 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맞서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대비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저수지 등 리모델링 포함 총 10개 댐을 건설한다. 현재까지 환경부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발표 시 댐 최종 건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로 늘리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