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2022국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여파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가까스로 개의했다가 민주당 의원 반발로 다시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겪고,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렸지만 여야 논쟁으로 감사 개시가 늦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애초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의 ‘보이콧’으로 오전 중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증인 선서 등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의한 지 30여분 만에 결국 다시 감사 중지됐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일방적으로 회의하겠다는 것인가’ ‘단독 개의해도 되나’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따지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와 산자중기위 국감 역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감사가 미뤄졌다. 특히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하려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개의했지만 15분 정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면서다. 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피켓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 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개의했지만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25분가량 설전을 주고 받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정정당당 민생국감’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며 맞불을 놓았다.

가장 먼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감을 흩트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비록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당 의원과 협의해 산자중기위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어 “여의도는 여야 바뀌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원 김용이라는 분이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간 것인데 산자중기위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냥개’라고 발언해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부산·울산·경상남도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오전 파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윤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는데 산은 부산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1조원 넘게 든다는 것도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포함해 민주당이 하는 얘기로 정확하게 496억원 플러스(+) 2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받아먹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있었겠느냐”라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 “윤한홍 간사, 선 넘지 마”라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다 결국 오전 11시40분께 감사 중지됐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왼쪽)에 ‘부패척결 민생국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야당탄압 규탄’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