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첫 대선공약으로 저출산·보육..아동수당 30만원 지급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0일 첫 대선공약으로 저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 의장은 인천에서 열리는 ‘워킹맘 보육 간담회’에 참석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맘(mom) 편한 세상,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며, 이 같은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로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야말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우선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기업과 대기업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펀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용아동수 기준으로 11.4%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축은 물론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인수·임대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준공영제 실시 및 학부모가 교사로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그는 “6세부터 12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보장해 보육·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산업화로 공동체가 깨진 이후, 육아가 온전히 부모에게 맡겨졌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 보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