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국회법, 강제성 있다"…유승민 '침묵모드'(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제성·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되도록 언급을 삼가면서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 친박 모임 “유승민 책임져야”…사퇴론 거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헌성을 띄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99% 강제성을 띤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도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놓고 보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는 강제력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과 뜻을 같이했다.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가져온 부분과 졸속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일으킨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는 그간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었고, 정부와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무성 “당내갈등으로 가선 안 돼”…유승민 ‘침묵 모드’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친박 의원들의 ‘지도부 책임론’ 제기에 대해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이건 유 원내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 원내대표는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당분간 ‘침묵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 의원들의 책임론 제기에 따른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직접 돌파구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신을 쉽게 꺾지 않는 유 원내대표의 성품으로 봤을 때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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