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전방위 의견수렴…대통령실도 지원사격

병원계 간담회 이관섭 수석비서관 등 참석
의대증원 필요성 언급 多 수가 개선 요구도
  • 등록 2023-11-08 오후 3:14:03

    수정 2023-11-08 오후 7:40:5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방위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지원사격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안상훈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것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오른쪽 1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현장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날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의대증원에 200% 찬성한다”며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작은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의대증원은 환영하지만, 상승하는 인건비에 수가가 못 따라가며 병원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수가만 올리면 개원의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 보다 관리료 등 병원에 가중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현장 제언이 나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한다”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체결한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논의해왔다. 그런데 의협은 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거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그 외 협의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대상이 의사로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 외에 의료 수요자 등 논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났고 오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전공의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전공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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