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가 되든 영업시간 제한 풀어야” 자영업자들 기대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수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영업들도 덩달아 화색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규모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손실보상금 대폭 지급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으로 거리두기 완화와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극복을 목표로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원칙을 약속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코로나19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차등지원’과 ‘선보상제도’를 내세웠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료 나눔제’가 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이 2월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집합제한 철폐 및 손실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속한 단체는 차기 대통령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영업제한 완화, 임대료 보전 등을 요청했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대표는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영업제한이 즉각 완화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영업하는 사장님들은 임대료 때문에 빚을 내가면서 버티고 있지만, 임대료가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 임대료 보상과 관련해서도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건은 시기상조”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상공인들이 무서워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연 매출 10억 이상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매출 제한 없이 모두 손실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는 “개인과 법인 등 연 매출 10억 이상인 업체 중에서 4분기 손실보상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혼란”이라며 “소속 자영업자들이 3분기 손실보상은 못 받았고, 4분기 현황과 취합해 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페·식당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연장 영업 관련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냈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고깃집에서 근무하는 송모(64)씨는 “누가 되든 간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기대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지원도 해주고 거리 두기도 풀어준다는데 안 반길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인근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이모(69)씨도 “약속한 대선 공약들은 다 지켜야 한다”며 “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 다 살기 좋게 만들려는 진정성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인근 전집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공약은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별로 기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지금 폐업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 50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에 생존을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모(50)씨도 “건물주가 사정을 봐주지 않았으면 벌써 문닫았을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도 다 우리 세금이라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에도 불구, 인수위원회 구성 등 새 정권 출범은 5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선 직후 당장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명을 웃돌고 있어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아직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역 완화를 멈추고, 환자 발생규모 추이를 보면서 정점이 지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