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구영애(49)씨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다. 구씨는 신청을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여행업’은 대상 분류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지원 대상인지 조회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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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이에 해당되며,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만 지급받아 비대상 업종들이 반발한 바 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지만 여행업은 또 다시 지원업종에서 제외됐다. 여행업 역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조치를 직접 받은 업종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맞춰 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행 쪼개기’ 편법으로 예약을 진행할 경우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예시로는 결혼·장례식장(50인 미만), 숙박시설(모든 객실의 일정 부분만 이용), 여행업(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피해) 등이 있다”며 “이들 공통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 (2조원) 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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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에서 17년간 여행사를 이끌어 온 강모(49·여)씨는 취소 요청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데다 정부 지원에서 빠졌다는 소식까지 들으며 힘이 빠졌다고 토로했다. 강씨는 “예약을 억지로 받아서 진행해도 며칠 있다가 취소하면 손실은 똑같아서 억지로 여행을 권유할 수도 없다”며 “변이가 나오면 안되는데 (오미크론으로) 지금 분위기는 완전 침체됐다”고 하소연했다.
구영애씨 또한 “이번 정부 지원으로 2000만원 대출 받아서 아껴쓴다고 해도 1년 이상 버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래도 문을 닫을 순 없어서 정부가 대출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하나의 희망을 가졌는데 업종 자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침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함께 진행하있다 보니 여행업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처 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 달라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 여행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반영해 문체부에서 단독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