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차량 2부제·5등급 운행제한? 효과없는 생색내기 정책"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아무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5일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와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미치는 효과가 3%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부 다 올스톱해도 고농도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는 평상시에 해야 할 일이지, 고농도미세먼지가 극심한 오늘같은 날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5등급 운행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2부제 같은 정부의 땜질 생색내기 처방 때문에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영업하려면 매일 10만원씩 과태료를 내던가 5일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효과도 없는 땜질 정책 선전하느라 몰두할 시간에 중장기 대책,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라”며 “적어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5년 뒤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