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 인하'..서민 감세? 與 훼방놓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면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문제를 거론한 게 사실이지만 올렸어도 담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됐다”면서 “담배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솔직히 자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 또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이) 세금에는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한시 빨리 원상회복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힘을 실었다.

전날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현행 담뱃값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강석진 강효상 김석기 김성태 박성중 송희경 엄용수 이채익 정유섭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이 2년만에 스스로 담뱃값 인하에 나선 것이 자가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법안을 발의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단순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훼방놓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아예 ‘증세’와 ‘감세’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공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내세워 담뱃값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를 인상 할 때 반대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반대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담뱃세 인상할 때 반대했듯 인하에도 찬성해주길 당부한다”며 “입만 열면 ‘서민’ 얘기하는게 민주당인데 서민감세에 앞장서서 협조해달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장제원 의원 또한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세정의를 위해서 수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담뱃값 인하’에 대한 일부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담뱃세 인하’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가져가려면 107명 의원 전체가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뱃세에 대해 양론이 있다. 서민계층은 담뱃값 인하를 얘기하고, 또 담배가 유해하기 때문에 건강 등 사회적 비용 드니깐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서 무려 2500원씩이나 올려놓고 지금 와서 오히려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의원 또한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 국민 건강 차원에서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정부의 증세안에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 법을 개정할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려면 한국당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