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與·勞 강력 반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반쪽짜리’에 가깝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현행 7%)과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현행 1.9%)의 변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알파(α)와 베타(β)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이 수치가 빠지면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인 모수개혁의 의미는 사그라든다.

새정치연합은 이 수치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탓에 야당안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수치는 제시 안해…뜬구름 잡는 얘기 비판도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보면, 기여율은 7%+α로 더 올리고, 지급률은 1.9%-β로 더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무원연금 하에서 일원화된 기여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방식으로 각각 이원화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 국민연금 4.5%로,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 국민연금 1%로 각각 분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3층 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일반 계층과 구분되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계층의 2층 구조(특수직역연금·개인연금)는 그대로 유지하고, 특수직역연금 내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모수개혁’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과 근본적으로 엇갈리는 지점이다.

야당안이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자간 구분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구조개혁(공무원연금의 3층 구조화)과는 다른 것이다. 또 퇴직수당을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특수직역연금의 공적 기능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모수개혁의 핵심은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에 있다. 이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추계모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에 재정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강 의장이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의 원론만 제시한 것이란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α값과 β값은) 따로 추계되긴 했지만 공개하면 또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수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재정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도 α값과 β값을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기여율을 올려 공무원 스스로 노후 비용을 더 준비하도록 해 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했다”면서 “정부·여당안보다 재정절감이 더 크다”고만 했다.

각 공무원들이 야당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얼마나 받게될 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9급 신규자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 월 137만원, 정부·여당안이라면 76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야당 자체추계), 야당안에 따른 수령액은 내지 못했다. 7급과 5급 입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與, 강력 반발 “내용 너무 부실”…공무원노조도 반발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허무하다”면서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야당식 모수개혁과 여당식 구조개혁의 재정추계를 정확히 비교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방향성은 읽히지만 α값과 β값이 얼마이냐에 따라 얼마나 더 낼지 덜 낼지 모른다”면서 “실망스럽다. 내용이 너무 없고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 측이 곧바로 반발한 것도 변수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지급률이 현행 1.9%보다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β를 제시한 야당안도 ‘수용 불가’인 것이다.

공투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안은 당사자와 합의없는 정치야합의 시도”라고 규정하고 “207만 공무원은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공투본은 오는 26일 혹은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열리는 당일 자체 개혁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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