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 의지를 강하게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통신비는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3년동안 종전 대비 20퍼센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분 만큼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평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8년 한때 20만원을 훌쩍 넘던 SK텔레콤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타면서 현재 16만5000원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주식시장의 이러한 판단은 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인 통신요금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차세대 네트워크(LTE) 투자를 위해 집행할 금액이 6조원을 넘을 정도로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재판매(MVNO) 제도도입을 통해 제4, 제5 이동통신사업자를 만들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시키겠다는 정책도 추진중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서민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는 방안도 올 1분기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가 늘어난다는 단순 인식도 잘못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스마트폰 무선데이터 사용을 단순한 통신서비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이 녹아들어 있는 복합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검색, 게임, 교육, 콘텐츠 소비,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신요금` 테두리로 정의해서,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통신산업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갖고 하는 규제산업이므로,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통신요금 인하압력이 있을 때 마다 말 못할 속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효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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