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멈춘 핵잠수함 사업…"기술력 진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부 비판을 의식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기관만 참여하는 ‘비닉사업’으로는 관련기관과 기업들의 협조가 어려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37년까지 6000톤(t)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다.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 한 사진이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ㆍ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센터장은 “핵잠수함은 추진 동력만 핵이기 때문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무관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잠수함은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 분야 강국으로 미국이나 프랑스와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었다. 척당 건조비 1조2000억원,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해군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화 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는데다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며 2004년 12월 TF를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핵잠수함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TF까지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핵잠수함 건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멈춰있는 모양새다.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대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TF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이상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핵잠수함에서의 사용 전력과 유사한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했다”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핵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전까지 제3국에서 우라늄을 확보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 보다 더 나아진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2000억원, 연간 운용비는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 교수는 “핵잠수함과 부대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기는 가성비 보다 전략적 가치가 우선”이라면서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잠수함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핵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