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 브리핑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와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초등학교 2741곳에서 출범한 늘봄학교는 한 달 만에 2838곳으로 97곳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2000곳 초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 뒤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한 달 만에 당초 계획보다 늘봄 운영 학교가 41.9%(838개교)나 확대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율(6.3%)이 전국 최하위였던 서울도 이달 중 1학기 늘봄 운영 학교 수를 38곳에서 151곳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 참여율이 적은 숫자라 우려 중”이라면서도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독려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광주 역시 32곳에서 45곳으로 이번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1학기 중 늘봄 운영 학교는 총 2964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절반가량인 48%의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늘봄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 운영 학교가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964개교(48.2%)나 늘어난 이유는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원 뺑뺑이’ 우려 없이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커지자 교육감들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충남(118→119곳) △전북(75→143) △경북(152→180)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10시간 프로그램 제공되는 늘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월 23만원가량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수강한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로 상승한다”면서도 “실제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발표와 현장 목소리 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교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과 관련, 원하는 교원이 참여 중이라고 강조한다.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부총리) 교사들 수업 부담은 처음 늘봄 시작할 때부터 행정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원하는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고 핵심은 행정부담 업무 원치 않는데도 맡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적극 해소해야 한다.

△(김 국장) 교사들 업무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당초 로드맵에서 밝혔듯, 행정전담인력체제로 가면서 기간제 교원,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 늘봄학교당 1.3명 그리고 인력 채용 늘려가고 있기에 행정전담인력들이 채용돼가고 있고 기존에 교사들이 맡던 행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과거 교사들이 방과후 업무, 돌봄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체류 시간 늘면서 민원 관련 것들이 있다. 늘봄지원실과 늘봄 전담인력체계가 완성되면 민원도 전담인력체제 내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늘봄 관련 아이들 동선 민원 등은 담임교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 채용이 원칙이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교사가 참여가능하도록 했다. 시도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나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 정책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교사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단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

-오늘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한달 차다. 늘봄학교는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는 정책인 탓에 한달 동안 성과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 국장)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책을 지난 2월5일에 발표하고 3월4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기 이후 한달이 지났다. 교육부가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범정부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노력했다. 초기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노력으로 인해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계획대로 15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다. 2학기 전면 도입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대응 방침이 있나.

△(이 부총리) 1학기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규모들이 시도별로 정해졌다. 서울시가 너무 적은 숫자라 저희도 우려 중이다. 그렇지만 지적했듯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 2학기 전면도입 전부터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한다. 이미 시작한 학교에 경험들이 축척됐기에 독려 워크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들도 1학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준비과정 통해서 2학기에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김 국장) 서울의 경우 32곳으로 출범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50개학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준비 중이라 2학기 때는 모두 참여할 걸로 알고 있다.

-늘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얘기하셨다. 얼마나 액수가 들어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통계, 액수 등 추정 규모가 있는지. 없다면 정책연구로 알아볼 계획은?

△(이 부총리) 참여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과거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가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학생1인당 월23만원 상당 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김 국장) 사교육 절감효과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간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해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1과목 듣는 경우 약 2만2500원, 2만3000원 정도다. 10개 프로그램 듣는 효과라 한달에 23만원 정도 된다. 이게 방과후 학교 단가 기준이다. 만약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진다.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이다. 그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주는가는 별도의 문제다. 사교육 대체는 다른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고민 중이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나 설문조사 거부하는 교원단체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검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고발 등 후속조치 안 이뤄지는 걸로 아는 걸로 아는데 어떤 법적 대응 검토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김 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자고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 확산,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

-특수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

△(김 국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주이다.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은 시도교육청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리겠다. 크게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다. 통합교육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지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ㄷ특수학생들이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하겠다.

-오늘 자료를 보면 1학년 위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오후8시까지 다른 학년들을 돌보는 것이 늘봄의 다른 축이다. 초3 이상 학생들 사교육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

△(김 국장)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1에 대해서만 집계를 공개했다. 종전의 방과후, 돌봄 통계를 4월1일자로 파악한다. 집계되는 대로 나중에 공개하겠다.

-늘봄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다. 한달가량 운영된 걸로 보이는데 접수한 민원의 규모나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달라.

△(김 국장)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늘봄콜센터 시도교육청별로 만들어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콜센터에서 접수된 것들은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다. 인력 문제, 행정업무 문제, 공간 문제 등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기로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국민의힘 등에서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점심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도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나.

△(김 국장)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교육청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방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것이 급식 제공이다. 이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이 방중에 기존 고용된 것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문제라 복잡하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간식 제공이나 간편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안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에도 많이 확대되고 안착된다면 급식 제공도 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검토하겠다.

-2학기 모든 학교에 모두 공무직을 배치할 계획인가.

△(김 국장) 2100여개 학교에 전면 확산되는데 1학기에 참여 않은 학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배치, 공간 확보, 프로그램 준비 등의 문제다. 인력 배치는 실무전담인력을 1학기 때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배치완료하겠다. 7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연수, 실무전담인력 통한 프로그램 편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2학기 배치될 실무전담인력은 공무직이고 시도교육청에 배정해서 채용 과정 중이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 책정된 데 대해 일부 교사들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한다. 특히 교사들의 보결수당이 1~2만 원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혹시 교사들의 보결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 있나.

△(김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해서 자율 인상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읍면은 8만원까지 시행 중이라 교육부가 주시 중이다. 늘봄학교가 경쟁력있는 오후 공교육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기에 저희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퀄리티 올리는데 어떤 영향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사례들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적정한 강사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교사에게도 6만원 지급은 과한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