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은 5조7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는 4조2156억원, 2008년에는 3조4669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어 연간 피해 규모는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구와 인력 및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