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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퇴사했고, A씨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