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3000가구 줄여놓고…변수 많은 ‘대체 물량’ 내놨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때 나온 태릉 골프장 부지와 과천 정부청사 부지 개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먼저 태릉CC에 조성하기로 한 아파트 1만가구는 6800가구로 대폭 줄었다. 대신 정부는 역세권 개발과 도시 재생사업, 임대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대체 물량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동의 등의 ‘변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과천 정부 청사에 공공주택 조성하는 대신 과천 신도시 자족 용지 활용·용적률 상향·갈현지구 개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체 물량이라더니…주민 동의 없으면 불가능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태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려던 1만 가구를 약 6800가구로 줄인다. 대신 공원 등을 조성해 녹지율을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고밀도 개발’ 반대 의사를 반영, 저밀도 개발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대신 국토부는 줄어드는 약 3100가구를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등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대체 물량은 주민 동의 등이 필요해 확실한 물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면적으로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 택지의 일괄 공급이 아닌 데다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 있어 공급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도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택지 개발과는 달리 도심복합사업과 도지재생 사업 등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정부가 언급한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추가 물량’으로 추산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며 “기존 나온 물량을 대체 물량으로 발표하는 것은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기 공개된 입지지만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천 청사 부지 대신 기존 신도시 ‘고밀도’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을 신도시 자족 용지 전환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과천 청사 부지와 같은 핵심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서다.

먼저 과천 신도시 내 자족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15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과천 신도시 용적률을 168%에서 188%로 상향해 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과천 갈현 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단 점이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곳은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계획 물량이었던 4300가구를 과천에 공급한다.

한편 공공주택 조성이 백지화 된 과천 청사 부지에는 기업과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정부 청사는 교통과 입지 등으로 볼 때 과천시의 핵심지”라며 “지역 랜드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