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 네.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 받은 10개 건설사들이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대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냈습니다.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 건의라고 이름 붙였진 공문에는 ▲택지공급가격 LH 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평형 조정 및 설계비 인하)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 LH 직접 시행 ▲희망업체의 계약해제 허용 등 4개항이 담겼습니다.
앵커: 건설사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지대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부측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주장 했습니다.
앵커 : 건설사들은 현재 분양받은 토지대금을 미납중이라죠?
기자 : 네. 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세종시 안에 88만1000㎡의 땅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업체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한 상탭니다. 이들 건설사는 7398억원의 토지대금 중 64%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9월30일 기준)을 합쳐 5480억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건설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 네. 건설사들의 집단 요구에 정부는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연체료의 일부 삭감이나 설계 변경은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대금 인하나 계약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도시건설청도 올해 연말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해 건설사를 교체하거나 LH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한 공공건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단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나홀로` 입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건설사들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0월 2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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