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했던 목동 9·11 단지 수혜…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져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최대 수혜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가 꼽힌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두 단지는 이번 발표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완료단지 46개(2018년 3월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유지보수 판정 단지 25개→11개로 줄어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 46개 중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가 25개다. 이 중 14개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중 2개 단지가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로 확인됐다.

이들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 덕분이다. 구조 안전성 부문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D등급 범위(45~55점)를 적용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는 현행 D등급 구간 범위가 넓어 사실상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8년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으로 E등급의 점수 범위가 확대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을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아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18년3월에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로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되는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며 “과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보면 98%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를 과도하다고 봤고 30%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진다

D등급 판단을 받으면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에 민간진단기관이 이미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1차 안전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인데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도 1500세대 기준으로 1차 안전진단 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에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D등급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023년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