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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리자마자 국토부 ‘집값 안정화’ 자신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무렵인 2020년2월 기준금리인 1.25%와 같은 수준이 됐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14일 기준)는 연 3.75~5.51%였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연 최고 6%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정부는 곧바로 반응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동성·공급·인구 등 주택시장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2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3%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성북(-0.01%)·노원(-0.01%)·은평구(-0.01%)는 하락했고 마포·강북·도봉구는 보합하며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노원구 월계동 현대(전용면적 84㎡)아파트는 지난해 9월 10억1000만원(7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9000만~1억6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은평구 수색동 대림한숲타운(전용114㎡)은 지난해 11월 10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1억5000만원 하락한 9억원(14층)에 팔렸다.
“하락은 ‘글쎄’…주택시장은 양극화할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9년의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1.75%였지만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오히려 대출한도 제한이 집값 안정화에 좀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금리가 내릴 때는 예외없이 집값이 올랐지만 금리 인상이 물가 관리를 위한 것일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회피 상품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그러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6% 이상일 때는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