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연 한국…포용적 성장 논의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로고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컨퍼런스에 모인 국내·외 석학들은 지난해 도래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의미를 되짚고 한국 경제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달성한 3만 달러는 중견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세계에 한국의 발전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숫자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이 맺은 결실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크게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션별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이 열렸다.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세션에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의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주상영 건국대 교수의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서 조나단 오스트리 부국장은 “불평등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배와 불평등 문제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며 “총수요와 고용 확대를 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영 교수는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서는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빈센트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한국 역시 수출 약세와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장석인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업이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전통적 경제성장과 혁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경제성장과 삶의 질 세션에는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가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책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용적 복지와 삶의 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교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며 “물질 외에도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 등을 위해 기업·시민사회 등과 협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해식 연구위원은 “삶의 질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표 원장,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정재용 카이스트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등 정부·국제기구·대학·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