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언급한 경제활성화法.. 여야 이견차 극심(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국감이후 본격화될 상임위별 법안심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정부도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잇따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을 거치며 더욱 확산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난관’ 앞에서 원만한 여야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鄭총리 “국정원 의혹 밝힐테니 경제활성화 입법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정 총리의 입장표명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은 3번째 ‘대(對)국회 호소문’ 성격이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야권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현 정부의 수사축소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을 요구한 것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대국민 여론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정 총리의 담화에 ‘정국호도용 물타기’라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 총리의 담화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국방부· 국가보훈처·경찰청 등 ‘3국 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에 나서는 등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총리가 보여준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외투법·관광진흥법 등 핵심법안 여야 이견차 극심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주산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 소득세법 등 구체적 법안 이름을 열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2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법안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만큼 정부·여당이 ‘핵심 중 핵심’으로 꼽는 법안인 셈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립을 논외로 하더라도 개별 법안을 우선 심사할 각 상임위단계에서부터 여야간 시각차를 좁히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보유기준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해 외국자본과의 공동투자의 길을 터주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꼽고 있다. 법안이 통과만 되면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회법안이며, 굳이 증손자회사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손자회사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이라는 점을 감안 ‘석유화학 특혜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정부·여당은 또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약 2조원 규모의 호텔건립투자로 4만7000여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케하는 법’이라고 지칭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경복궁과 덕성여중 등이 있는 서울 송현동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법인 동시에 교육환경을 파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에 대해서도 당정은 관광객 추가 유치와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산업활성화라는 포장지에 도박육성(선상카지노)를 감춰놓은 편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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