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세없는 복지공약 재원마련 국민 불안 조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증세 없는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공약재원 135조1000억원 중 48조원(36%)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각각 18조원, 27조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는 게 설 의원의 지적이다. 오히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7월까지 목표액 1조9800억원 중 1조623억원(53.7%)을 거둬들였다. 관세청은 목표액 7614억원 중 3108억원(40.8%)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도는 50.1%에 그쳤다.

설 의원은 연말까지 국세청이 92%, 관세청이 70%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85.9% 목표달성도를 전망했다.

설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장밋빛 공약가계부와 ‘증세 없는 복지’ 고집에 갇혀 일반 국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는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며 “확실한 로드맵과 실적을 제시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못할 바에야 다른 세수확보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