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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위험 없이 AI 잠재력 실현하려면 통제해야”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이날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위험을 피하려면 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나온 딥페이크(AI를 이용해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영상)를 보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라고 자문한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또한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AI가 만든 정교한 사진이나 영상이 사기나 가짜뉴스 등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AI를 이용한 차별 방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독점 방지 및 경쟁 촉진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앞으로 90일 내에 발효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AI 규제 법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AI 거버넌스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테크기업 단체인 넷초이스는 “새로운 기업·(기성기업의)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고 미국의 (기술) 혁신에서 연방정부의 힘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英·EU도 AI 규제 잰걸음
최근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각국은 AI 관련 규제 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법규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규제를 통해 신산업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 7월 발표한 ‘생성형 AI 산업 관리 규정’을 통해 생성형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 당국에서 사전 보안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럽의회도 AI 학습 데이터 공개, 불법 콘텐츠 제작 방지 기능 구비 등 내용을 담은 AI법 초안을 지난 6월 의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EU와 AI 규제 마련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하며 EU와 폭넓게 소통했다”고 FT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