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에 "심재철 압수수색, 입법부 유린·사퇴하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 압수수색은 의정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이 정부의 비인가 자료를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이 사전에 심 의원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 등 약 30여명의 의원들과 긴급 의원총회 뒤 문 의장실을 예고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후 비공개 면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게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갔느냐”·“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창피한 줄 알라”·“자격 없는 의장은 빨리 물러나라”·“사퇴하라” 등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며, 해당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의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어 여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한 개인의 비리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며 “한국당은 이 위기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오늘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그런 입장. 국회를 정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도 불쾌감을 여가 없이 드러냈다. 그는 “문 의장에 국회를 지키기 위해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저한테 전화한통 없었다고 사과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 말도 못하냐고 하니 ‘그건 미안하네’ 겨우 그것 한마디 얘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그 영장을 거부할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혀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중지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뭔지 상황을 알아본 뒤 집행해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