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험, 市거주자쿼터제 도입해야"

김용석 시의원 "타 시·도 지방공무원 같은 날 조정해야"

등록 2016-09-06 오후 1:58:53

수정 2016-09-06 오후 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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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 합격비율(쿼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석(도봉1, 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7~9급 채용시험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인재개발원 업무 보고에서 지적했다.

김용석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도 거주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서울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경기도 거주자는 작년 853명(39.3%), 2014년 898명(43.5%) 등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시 거주자는 작년 620명(28.6%), 2014년 584명(28.3%)으로 경기도보다 뒷처졌고, 전체 합격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쳤다.

또 서울시는 시험 준비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시험일에 직접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인재채용과 신설 등 행정력과 예산은 늘었지만 최근 4년간 시험 문제 출제 오류는 계속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접수자(14만7911명) 대비 응시인원은(8만9631명) 60.6%로 응시율이 낮았다.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결시율은 평균 14.3%로, 결시율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