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재추진 한다? 안한다?"..건보료 개편 갈팡질팡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연내 재추진을 결정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이다.

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하겠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복지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 내에서도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당정 협의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건보료 개편 논의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백지화는 아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600만 가구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 80%나 된다. 반면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가구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