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부동산대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세법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도 정부 여당을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은 이달 들어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의 주최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발언한 이후 대정부,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날은 20여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류 의원은 이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꼬집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법이 징벌적 증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탓에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 통과 방식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최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동산 세제 문제를 다루고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개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토론회 제목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상”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던 류 의원이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했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부동산 조세정책,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가 ‘부동산 세제안 적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