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 체포돼 천만다행…사법 정의 보여줄 것"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맨 앞)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위해 소추단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

정청래 단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과 관련 “개인적·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을 막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2의 내란 사태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또 밤을 지새웠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소추단장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윤 대통령 체포는) 천만다행한 일”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 위헌 논란에 대한 판단은 이곳 헌재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헌재는 그간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여러차례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에 이어 발표에 나선 최기상 소추위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인데 (비상계엄은)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헌재가)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는 이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소추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명에 상관없이 정해진 주장과 증명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변론 전 “금일 변론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심판정으로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