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

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