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어온 '샌드박스'…"860건 규제 넘어 10조 투자유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윤석열 정부를 거쳐 4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 총 860건의 신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4개 주관 부처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자유롭게 뛰놀듯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해 지난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하며 860건을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000억원 매출 증가, 1만 1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과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들으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겐 개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 왔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방지 △규제법령정비 기능 강화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한 총리는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편 이날 전시장에는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중 16개 혁신기업이 참여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총리는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비대면 재활 의료 기기 △계단자율주행배달로봇 등을 둘러보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