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칙 고수하며 대국민 스킨십 강화 '강온전략'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 개혁의 첫 시험대이자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 철도파업을 ‘비정상의 정상화’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정권의 운명을 걸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설 명절 생계형 서민범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신년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철도파업 대응 과정에서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철도파업 원칙론 확인하며 노사정 대타협 강조

박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문제만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북한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정치권의 갈등 등을 함께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맹비난한 것과 비교해 한층 순화된 접근 방식이다.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로 격앙된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정판결을 언급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노동계·기업이 서로 양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년기자회견, 생계형 사범 특사 통해 ‘유화책’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국정지지도가 최근 대선득표율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48%로, 지난 4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철도파업 원칙론을 확인한 것은 ‘대처 리더십’, 대국민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은 ‘메르켈 리더십’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선득표율과 다를 바 없는 등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대중들이 ‘장성택 처형’ 같은 안보이슈보다는 철도파업 등 생활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대자보 이슈가 이를 반영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실제 유권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