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자금 2배 늘려 금리부담 낮추겠다"…소상공인 공약 발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강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면서 임대료·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주는 안을 담았다.

먼저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린다. 이를 통해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와 에너지 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안도 발표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이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공약으로 나왔다.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철거비용이 높은 업종(주유소, 목욕탕)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금융전문 연구기관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과 경제적 자립도 돕는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넓힌다.

이외 온라인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양성토록 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