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재연장 굳히나…이복현 "산소호흡기 떼면 안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7일 내놨다. 그간 금융당국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기연장 등 조치가 6개월 더 시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장-금융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송재근 신협중앙회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오늘 하루 수입이 없어 연체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돈 벌어 이자를 갚으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특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 중에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분들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9월 말 만기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충격의 모든 책임을 차주 개개인에게 넘기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만기연장 추가 조치) 논의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정보나 업권에서 들은 의견을 정부 당국과 논의할 때 적절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만기연장 종료 등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번 처럼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 수장이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연장을)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이 원장이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으나, 관계부처와 뜻을 나눈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번주 고위급 회의에서도 그렇고, 타부처(중기부)에서 초대해주신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들은 가운데 여러 느낀 점을 이날 금융권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소개한 ‘고위급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금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간담회가 그간 만기연장 종료 한달 전 개최한 금융권 간담회와 모습이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마다 재연장을 결정할 때마다 종료 한달 전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연 뒤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간의 간담회와 이번 간담회의 차이점은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이 원장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15만곳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주 개인·신용정보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논란(본보 7일자 4면 ‘[단독]토스플레이스, ’15만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동의없이 수집했다’ 참조)과 관련해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등 사실 파악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