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추경호에 "부총리때 법인세 인하 주장…세수펑크 누구 책임이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법인세 인하가 결국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며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추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법인세 인하를 정책으로 추진하며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지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이같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원내대표에 이같이 질문했다. 그는 세수 펑크에 대해 “누구 책임이냐”고도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법인세 인하가 세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하면 이로 인한 투자 확대는 미실현 어음에 가까운 반면 세수 감소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자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데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수 감소는 현찰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찰에 조금 우리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이들(민간)이 우리 경제 투자 확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세수 전망에 대해 “5월에 전망한 수치대로 대체적으로 현재 세수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현재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금년 세수가 아마 걷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