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해…'꼼수' 규정으로 국군의 날 또 대규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도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으로 2022년과 마찬가지로 79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는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행사로 구분된다. 특히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등의 이유로 대통령 취임일의 변화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첫 해 라는 이유로 대규모 행사를 위해 국방부는 79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규모로 행사를 진행해 37억6000만원만 집행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023년 행사의 경우 건군 제75주년(5년 주기)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역시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 당초 7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전용·조정을 통해 총 22억 5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99억3600만원을 집행(불용 3억800만원)했다.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해 집행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지난 해 올해 쓸 예산을 책정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위해 79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후에 규정을 개정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 이후 오후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9월 3일~10월 11일 약 5주간을 ‘K-밀리터리 페스티벌’ 기간으로 지정해 매년 9~10월 각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 관련 행사 31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30일에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군 문화 체험행사와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실시하는건 문제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2023년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으나 우천에 따라 국군의 충분한 위용 과시가 제한돼 2024년에도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비가 내려 한미연합 공중전력 분열과 집단·고공강하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의 경우 계획했던 대부분의 행사내용은 정상 진행됐고 우천으로 제약이 발생한 것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향후에도 대규모 행사 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차년도에 다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날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연이어 대규모 행사 진행 이유에 대해 “올해 행사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 태세 능력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나 단편적인 행사로는 어렵다”면서 “기존 행사는 국민이 아닌 국군이 컨셉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컨셉이다. 예산은 좀 들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자료를 언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중 60%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했다”며 “40% 부정적 의견은 교통 불편요소, 장병 고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