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美 채무불이행은 경제적 재앙 촉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 AFP)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자동차대출·신용카드 대금 등 가계 부채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디폴트는 차입 비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은 미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회는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해 오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약 2004조7500억원) 상향하는 조건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1300억달러(약 173조750억원)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협상과 예산안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