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의식한 양도세 중과 유예…시장 불안 가중 우려(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 논의를 공식화 했다.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가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정부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부자 세금이 아니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여당의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오늘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물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수익성도 아니고 투기성도 절대 아닌데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뒤 취재진에게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 아이디어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이라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정책 효과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미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은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시장에 혼선만 줄 것`이라는 등 불만이 터져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의 구상이지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 라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야권에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미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줄줄이 완화하는 `집부자 줄감세`에 이제는 다주택자 감세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집부자 표가 간절한 모양”이라며 “지금 집부자들이 가진 매물을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보이지 않고 집부자 표만 보이는 것인가”라면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