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꼽은 `처벌강화 필요 범죄`…첫번째는 `성범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범죄 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 N 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가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래픽.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성범죄가 39.6%(응답수 17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년범죄 23.6%(응답수 1055), 공무원의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 20.5%(응답수 913),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 12.8%(응답수 570), 마약·도박 범죄 3.5%(응답수 1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0.7%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4.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65%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2.9%가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2개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는 33%가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30%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정립을, 16%가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을 꼽아 뒤를 이었다.

법과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1%가 ‘조금 관심 있음’, 41.1%가 ‘매우 관심 있음’을 꼽았다. 10명 중 8명 이상 법과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가장 관심 있는 법은 어떤 분야인지’ 묻는 질문에는 ‘각종 범죄 등 형사사건 관련 분야’가 40.8%로 가장 많았다.

이번 법의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기념식 대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인간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배우 한지혜씨가 내레이션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법의 날은 지난 1964년 제정돼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1일이었다가 2003년 이후 한국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25일)를 고려해 4월25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로 인간 존엄에 대한 보장과 삶에 대한 법의 보호가 절실한 때”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특혜와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 개선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